산림공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127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28
				3.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31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5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136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137
				8.	기금 운용 관련 ………………………………………	14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42
				10	용역사업 관련 …………………………………………	144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46
				12.	인․허가 민원 관련 ……………………………………	146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8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49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51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52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5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5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5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154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54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55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 ………	155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	155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155
				26.	소송 사건 현황 …………………………………………	156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57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	157
	□		과 요구사항
				1.	숲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	161
				2.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	162
				3.	보호수정비사업 추진현황 …………………………	163
				4.	산불예방활동추진현황………………………	164
				5.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165
				6.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 …………………………	166
				7.	폐석산 복구현황 ……………………………	167
				8.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	168
				9.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180
				10.	임도시설 및 등산로 관리 추진현황…………	181
				11.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	182
				1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현황..............	183
				13.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18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 성      과

◦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243ha, 320백만원)

▸조림 사업 :       34ha /  61천본 / 125백만원

▸숲가꾸기 사업 : 209ha / 195백만원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5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지휘체계 확립 : 98명

▸산불자체진화 57건 : 초동진화 완료로 대형산불 방지

◦ 미륵산 산림복원추진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국비확보(1,855백만원)로 식생복원추진

◦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생태 교육 공간 제공

▸나눔숲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 : 4개소 656백만원

(전북대 익산캠퍼스 실습장, 사회복지시설, 전북혜화학교)

▸도시숲 조성사업(함열역 주변): 180백만원

◦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자연친화적 도시미관 개선

▸계절별 꽃 식재(메리골드 외 15종 550,000본) 및 특화거리조성등(중앙동)

◦ 생물 다양성 증진 기반 마련 및 생태환경 복원

▸소라산공원 자연마당 조성 용지매입 30필지 37,093㎡(보상율 87.78%)

▸신용쉼터조성 토목(조경)공사 착공 및 전기공사 준공

◦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공원 파손 및 노후 시설물 등 정비 : 부송공원 등 139건

▸수목보식 및 야생화 식재 : 남중공원 외 13개소

- 수목(느티나무 외 5종 5,142본), 야생화(금계국 외 1종 35,000본)

▸수목관리(수목병해충방제, 전지·전정, 지주목 정비 등) : 영등근린공원 외 116개소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 2015. 2. 28현재 】                                       (단위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림공원과				9,453,952	7,588,093	1,865,859	80.3
	산림자원화			3,147,352	2,197,256	950,096	69.8
		가로변경관조성		82,456	73,705	8,751	89.4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 및 관리	66,756	58,180	8,576	87.2
			보호수및노거수관리	15,700	15,525	175	98.9
		조림사업		228,995	212,590	16,405	92.8
			조림사업	24,300	24,300	0	100
			조림사업(보조)	204,695	188,290	16,405	92
		숲가꾸기사업추진		505,424	499,768	5,656	98.9
			숲가꾸기사업	195,877	195,431	446	99.8
			공공산림가꾸기사업	268,807	263,726	5,081	98.1
			산림바이오매스보급사업	19,740	19,611	129	99.3
			임업인한마음대회	20,000	20,000	0	100
			목제품 품질관리	1,000	1,000	0	100
		임도 및 등산로 관리		1,599,841	681,222	918,619	42.6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324,257	157,039	167,218	48.4	사고이월
			등산로정비	53,029	52,989	40	99.9
			등산로관리	22,555	22,461	94	99.6
			등산로관리(산림복원사업)	1,000,000	253,824	746,176	25.4	명시이월
			숲길조성	200,000	194,909	5,091	97.5
		산림소득사업 시설지원		40,296	40,289	7	100
			산림소득사업	40,296	40,289	7	100
		산림정보화구축		690,340	689,682	658	99.9
			산지관리지원	690,340	689,682	658	99.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림재해방지								967,574	951,370	16,204	98.3
			산불방지 대책						843,960	827,896	16,064	98.1
						산불진화장비 확보			49,265	49,184	81	99.8
						산불방지			794,695	778,712	15,983	98
			산림병해충방제						57,597	57,597	0	100
						병충해방제			57,597	57,597	0	100
			사방사업						66,017	65,877	140	99.8
						사방사업			66,017	65,877	140	99.8
	가로수재해방지								51,518	49,798	1,720	96.7
			도로변병해충방제						51,518	49,798	1,720	96.7
							병해충방제물품		27,423	26,518	905	96.7
							병해충방제(자체)		18,000	18,000	0	100
							병해충방제		6,095	5,280	815	86.6
		녹색도시조성							5,127,311	4,232,124	895,187	82.5
				도시림조성					935,794	875,823	59,971	93.6
								도시숲조성	200,000	180,532	19,468	90.3
								도시숲유지관리(자체)	45,794	39,204	6,590	85.6
								녹색자금지원사업	690,000	656,087	33,913	95.1	사고이월
					가로수조성 및 관리				345,397	341,869	3,528	99
								가로수조성	200,000	197,872	2,128	98.9
								가로수유지관리(자체)	127,670	126,270	1,400	98.9
								수목양묘장 조성 및 관리	17,727	17,727	0	100
			가로화단 경관조성						509,607	505,399	4,208	99.2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170,425	169,280	1,145	99.3
						꽃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186,952	186,628	324	99.8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45,480	45,48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중앙분리대 수목관리	18,241	18,241	0	100
					산림서비스도우미	42,009	40,601	1,408	96.6
					학교공원화 및 담장 없애기사업	46,500	45,169	1,331	97.1
		공원조성				1,750,000	932,916	817,084	53.3
					신용공원조성사업	500,000	66,850	433,150	13.4	사고이월
					소라산공원조성사업	1,250,000	866,066	383,934	69,3	사고이월
			공원녹지관리			1,586,513	1,576,117	10,396	99.3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1,081,738	1,071,366	10,372	99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504,775	504,751	24	100
	보전지출					92,671	92,506	165	99.8
			보전지출			92,671	92,506	165	99.8
					보전지출(산림과)	92,501	92,496	5	100
					보전지출(도시공원과)	170	10	160	5.9
	행정운영경비					67,526	65,039	2,487	96.3
			기본경비			67,526	65,039	2,487	96.3
					기본경비(산림과)	31,549	31,539	10	100
					기본경비(도시공원과)	35,977	33,500	2,477	93.1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공원관리계장		김 진 형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산림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주 사전동의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설계발주를 통해 사업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2	•채석장 관리에 대하여 ▸채석장 지도관리 및 지하채굴에 신중검토 요구	￭석산지하채굴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으나 인·허가시 신중히 검토하고 ,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3	•채석장 허가관리 현황에 대하여 ▸채석장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발파에 따른 소음 · 분진이 주변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석산별 지도관리 자료를 제출	￭발파에 따른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 채석장 및 폐석산 관리에 대하여 ▸채석장 불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폐석산 복구지에 대한 대안(복구비 현실화에 노력)을 마련하기 바람	￭채석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즉시 사법처리하고, 복구지에 대한 복구비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임
5	•채석장 신규허가 및 산지전용에 대하여 ▸채석장 신규허가지에 대한 법적제한 사항이 없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지만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산지전용허가 협의지에 대한 체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2013년 신규 허가지는 낭산2지구 채석허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 할 계획임 ￭왕궁온천지역 산지전용협의 지역으로 사업 착수 전에 납부하여야공사착공이 가능함
6	•산림소득증대(표고재배사등)사업에 대하여 ▸표고재배사 등 농림사업 포기자 발생은 대상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지 않아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지원대상자 선정시 자부담 및 시설토지 등이 확보 된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할 계획임
7	•산림소득증대(표고재배사등)사업에 대하여 ▸산림소득증대 사업자를 확대(매실등 지원품목 다양화)하여 집행잔액 및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품목(90개)은 정해져 있으며,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8	•인도변 잡초에 대하여 ▸인도 잡초가 무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처리 계획은?	￭제초작업 관련 가로화단, 교통섬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인도, 도로는 도로관리과 소관인 바, 부서별 협의를 통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9	•이월사업에 대하여 ▸2012년도 이월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는지?	￭2012년 이월사업은 결산추경에편성되어 동절기 사업중지로 이월되었으며 이후로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음
10	•이팝나무에 대하여 ▸이팝나무 선정 사유	￭기존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구간이 이팝나무를 식재한 곳이므로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식재하였음
11	•야생화 식재에 대하여 ▸도로변 화단 및 교통섬 등에 일반적인 꽃이 아닌 야생화를 시범적으로 식재해보는게 어떤지?	￭야생화인 접시꽃, 풍접꽃 (족두리꽃)을 시 양묘장에서 파종 및 육묘하고 있으며, 7월경 원형화분 및 화단시범 식재예정임
12	•소라산공원 명칭변경 진행사항에 대하여 ▸가람공원 변경건에 대한 환경부 협의 여부	￭가람공원은 인지도면에서 불리하여 추진 지양하겠음(가람 이병기 선생과 소라산의 연계성 부족)
13	•인화동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인화동 어린이공원은 심야시간대 우범 지대화 등 입지여건(숙박업소)상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주차장 등)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필요	￭조도개선, 수목전지 등 심야시간대 우범지대화 개선 및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재단장하겠음.(도시계획 변경 지양)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4	•공원 확충에 대하여 ▸구도심(중앙동 등)내 공원 확충 필요	￭지역간 균형발전 및 녹지벨트 연계를 위해 구도심 등의 공원확충 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추진
15	•어양공원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의 성공여부는 주차장 확보에 있으므로 어양근린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대해 관계부서간 적극 협의	￭어양공원구역 인접부지에 대하여 관리부서 전환 후 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하도록 협의함. (‘14.10.14.) 도시공원과 → 농산유통과
16	•공원조성시 주민과 소통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시 주민과 대화를 통해 편의시설 등을 검토	￭공원조성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음.
17	•소규모 공원 지양에 대하여 ▸동지역에 산재된 이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원보다는 주차장 등 주민이용시설이 필요	￭도시계획 수립시 근린공원 위주로 계획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겠음.
18	•체육공원 수목관리에 대하여 ▸체육공원 등의 소나무 전지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소나무 수형관리가 잘 이루어지 않고 있음	￭연초부터 중앙체육공원 외 15개소 소나무 1,112본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수형 조절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19	•공원 운동기구에 대하여 ▸공원 산책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 중 도로변 및 주차장 쪽으로 누워서 하는 시설 사용시 민원이 발생되는데 시정방안은?	￭공원 산책로변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수시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0	•공원 이용시 애완견에 대하여 ▸공원 이용시 애완견 목줄 착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은?	￭ 민원발생 공원에 우선적으로 현수막을 보기 쉽게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 출장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음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공원관리계장		김 진 형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 고
19건		2,622,818	100
2014춘기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10ha 재해방지 조림 10ha	43,752	100
2014큰나무 공익조림	3ha 이팝나무 1,050주	38,322	100
2014숲가꾸기사업(1차)	솎아베기 등 47ha 어린나무 등 18ha	75,495	100
2014년 조림지 풀베기(1차)	90ha	66,181	100
2014년 조림지 풀베기(2차)	54ha	39,207	100
2014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여산면 천호산(성치․누황), 당재산 임도, 함라산(입점, 송천)임도 파형강관매설외 9개 공종	71,625	100
2014년 함라산 명품숲길 조성사업	수목식재 2종 512주 식재, 전망데크 1개소, 수목보호대3개소 등	169,378	100
동그라미 녹색공간조성사업	배롱나무외 16종 7,142본 황토포장 234㎡, 경계석 288m 안내판 1개, 퍼걸러 1조 등	95,730	100
이리자선원 녹색공간조성사업	산딸나무외 11종 2,203본, 붓꽃외 3종 2,764본, 황토포장 360㎡, 경계석 600m 안내판 1개, 인조화강블럭 337㎡, 장미아치 3개소 등	143,655	1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 고
전북혜화학교 녹색공간조성사업	느티나무외 10종 857본 점토블럭포장 44㎡ 미끄럼방지포장 44m 안내판 1개, 벤치 3개 경계석 설치 127m 등		40,000	100
도시숲조성사업	둥근소나무외 10종 2,253본 경계석 156m, 앉음벽 32m 플랜트박스 19개, 화강석판석 352㎡, 캐노피 1개소 등		158,038	100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산사나무외 27종 10천본 가시오가피외 9종 13천본 산책로 400m, CCTV 4대, 벤치5개 공원 등 4대, 종합안내판 1개 금속재울타리 32경간 등		351,644	100
여산면 가람로(1구간) 가로수식재공사	청단풍 180본		41,034	100
여산면 가람로(2구간) 가로수식재공사	청단풍 180본		40,536	100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사업	25.66ha		58,180	100
보삼말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설치	A = 220㎡ t = 95 mm		30,041	100
소라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등)	근린공원조성 42,254㎡	토지매입	970,000	88
		지장물철거	200,000
소라근린공원조성 (남중지구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80,000	10
신용쉼터조성사업	쉼터 조성 10,000㎡		500,000	30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진정 (1.24)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 피해 단속 및 복구 지도 단속	진행섭 등 상낭마을 주민	▸골재 채취로 인한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 피해 단속 및 복구 등 환경오염 없는 지도 단속	▸2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정 ▸법 규정에 맞게 추후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음
진정 (3.13)	혐오시설설치 절대반대	이기동 외 31인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혐오시설설치 반대	▸관상수 재배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통보된 산지 ▸혐오시설(공원묘지, 수목장, 쓰레기장, 대형축사)이 설치 예정 이라는 소문에 대하여 관련부서(경로장애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축산과)에 인허가 사항등을 문의한 결과 현재 접수사항이 없음
진정 (4.1)	(유)태신개발의 경계선 표시 불법	김남은	▸석산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 등	▸측량성과도의 결과에 따라 불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 할 계획임(불법 없음)
진정 (4.8)	진정서	오병철	▸하나로 중앙분리대 소나무를 철제 중앙분리대로 교체 제안	▸익산시민 다수의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더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다소 실현 어려운 제안으로 설명답변(2014. 4.16)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진정 (5.23)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현장에 매립	김명환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현장에 매립하고 있으므로 확인 요망	▸임의로 세 곳을 지정하여 굴착한 결과 복토물질 중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민원 (6.13)	나라의 일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제발 정신차리시고 제대로 일처리 해주세요	진재헌	▸낭산 토석채취 허가지 허가기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문제	▸석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지,폐수 방류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내용을 알려,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토석채취가 완료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할 것임
민원 (6.23)	무성의한 산림과 담당자에 대한 답변	진재헌	▸낭산 토석채취 허가지 허가기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문제	▸토석채취를 완료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37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함
진정 (9.26)	임야산지등을 임의로 훼손 및 파괴 형상변경한 행위 단속요청	이지성	▸불법 산지 훼손지 단속요청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수사 처리 완료
진정 (9.29)	공원녹지지역 해제요청	천세영외 79명	▸모인공원내 미조성구역(신동 432번지 외)의 해제 및 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건의하신 사항이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함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진정 (9.29)	소라산공원녹지해제요청	이숙자 외 8인	▸소라산 공원구역내 미조성구역(영등동 529-6번지 일원)의 보상 또는 해제	▸미집행 공원구역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보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포함)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건의하신 사항이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진정 (10.22)	공원녹지매입 및 해제요청	신영순	▸모인공원내 미조성필지(신동500번지일원)에 대한 보상요청	▸ 현재 수립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상 2020년경 우리시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될 예정으로 모인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은 공원시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움
진정 (10.29)	반출증없이 소나무를 캐간사람 처벌요청	나아리	▸소나무를 무단 반출한 자 처벌 요청	▸소나무 무단 반출에 대하여 수사 처리 완료
민원 (11.12)	토석채취의 허가 가능 여부 확인	유재출	▸익산시 oo면 oo리 산oo번지 일원 토석채취허가 가능여부	▸임야 내 토석채취허가는 산지관리법 기준에 맞아야 할것임또한 문화재 관련부서, 환경관련 부서, 개발행위관련 부서, 재해관련 부서 등 관련법 검토 후 법에 합당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임
민원 (11.18)	토석채취의 허가가 가능한지를 확인 부탁	유재출	▸익산시 oo면 oo리 산oo번지 일원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맞는지	▸익산시 oo면 oo리 산oo번지 일원은 위성도 상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판단됨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민원 (12.1)	익산 천호산 정책 관련	송옥섭	▸천호산 내 동굴 활용 공개 개방으로 관광객 유치사업 촉구 건 ▸천호산 원상 복구사업 ▸천호산성 기념물 제99호 지정 복원사업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석회석 채굴지는 1982년 허가를 득하였으며, 채석이 종료된 후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 복구가 완료된 지역임
진정 (12.3)	장기미집행 마동공원지역 해제요청	안승열	▸『마동공원』구역내 미조성구역(마동 54-72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시행(보상) 또는 해제	▸우리시는 미집행 공원구역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보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포함)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건의하신 사항이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
진정 (12.5)	임야 불법 전용에 따른 처벌 요청	김동례	▸임야외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지 처리 요청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수사 처리 완료
진정 (12.15)	산림무단훼손지 고발	오승주	▸불법 묘지 조성지 고발	▸불법 묘지조성에 대한 수사 처리 완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관련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익산시 가로수위원회 (위원장:환경녹지국장)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6조 (2007.11.06)	자문기능	5	1	1	1	2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환경녹지국장)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11.30)	심의기능	7	4	1	1	1

□ 익산시 가로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하 윤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2	김 근 섭		전 익산산림조합장
3	박 율 진	전북대학교	교수
4	전 경 수	원광대학교	교수
5	권 상 진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북지부장

□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하 윤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2	정창영	익산시	산림공원과장
3	김 영 일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4	조웅연	익산시	산지관리계장
5	정영미	자율방재단	단장
6	정병호	익산시산림조합	상무
7	양기호	사방협회전북지부	전문가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가로수위원회 개최 및 자문회의             : 2014.  3. 10.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 2014. 10. 28.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구 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수급자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19 건	263,546
설계 용역	2014숲가꾸기사업 (1차) 실시설계	4,768	산림조합중앙회전북도지회 김기동	‘14. 03 ~ ‘14. 04	□2014년 숲가꾸기사업 (1차) 실시설계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4 숲가꾸기사업 감리(1차)	3,914	(유)선대엔지니어링	‘14. 04 ~ ‘14. 05	□2014년 숲가꾸기사업 (1차)감리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4숲가꾸기사업(2차) 실시설계	5,390	(유)제이비기술공사	‘14. 12 ~ ‘15. 01	□2014년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5년 조림사업 실시설계	6,787	(유)선대엔지니어링	‘14. 12 ~ ‘15. 01	□2015년 조림사업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4년 임도구조개량 사업 실시설계 용역	4,950	(유)선대 엔지니어링	‘14. 09 ~ ‘14. 10	□ 여산 천호산(성치,누황), 여산 당재산, 함라산(입점, 송천)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4년 함라산명품숲길 조성사업	8,610	한솔산림기술사사무소	‘14. 02 ~ ‘14. 05	□함라산 명품숲길 실시설계	수의 계약
용역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	1,800	케이티랜탈	‘14. 11 ~ ‘14. 12	□산불현장 출동 대기 차량	수의계약
설계 용역	녹색나눔숲조성사업 실시설계	14,443	(주)우향이앤씨 김 효 녀	‘14. 01 ~ ‘14. 03	□전북대 익산 캠퍼스 실습장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입찰
〃	이리자선원녹색공간 조성사업실시설계	6,345	㈜ 동 운 최 혁	‘14. 01 ~ ‘14. 03	□이리자선원 녹색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동그라미녹색공간 조성사업실시설계	4,270	(주)우향이앤씨 김 효 녀	‘14. 01 ~ ‘14. 03	□동그라미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수의계약
〃	도시숲 조성사업실시설계	8,140	㈜ 동 운 최 혁	‘14. 01 ~ ‘14. 03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수의계약
컨설팅 용역	2014년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5,280	㈜전북나무 종합병원 이 광 래	‘14. 04 ~ ‘14. 10	□생활권 주변에 산림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전 발급을 위한 컨설팅	수의계약
기술 용역	신용쉼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20,820	㈜주한건설 기술단 김 효 녀	‘14. 03 ~ ‘14. 07	□신용쉼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입찰
기술 용역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 조성사업 지정 폐기물조사용역	1,150	푸른환경 연구소(주) 이 광 래	‘14. 03 ~ ‘14. 04	□지정폐기물(석면) 조사	수의계약
기술 용역	소라근린공원(남중지구)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69,679	(유)이지이앤씨 최혁	‘14. 05 ~ 용역중지	□소라근린공원(남중지구) 조성계 획(변경)결정 및실시설계	입찰
기술 용역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지장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684	㈜류한환경	‘14. 05 ~ ‘14. 07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지장 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입찰
기술 용역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지장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9,357	(유)일진도시개발	‘14. 05 ~ ‘14. 06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지장 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	입찰
기술 용역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지장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감리및비산농도측정용역	4,820	하늘환경 연구소(주)	‘14. 05 ~ ‘14. 06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지장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감리 및 비산농도 측정용역	수의계약
기술 용역	소라산자연마당지구내 폐기물처리용역	27,339	㈜일진도시환경	‘14. 12 ~ ‘15. 02	□소라산자연마당지구내 폐기물처리	입찰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단위:천원)

사회단체명	대표자	보조유형	보 조 결정액	집 행 액	비 고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김근섭	민간경상보 조	45,480	45,480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 본부 운영비 지원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 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반려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건	무문토기 산포지 지표조사서 미제출
반려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1건	복구비 미예치
반려	토석채취허가 신청	1건	관할부대 동의 등 법적 선행절차 보완 미 이행 및 재해발생 위험의 상존 등 사업계획이 부적합 함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점용허가 민원 현황

민원 구분	민 원 내 용	처리내용	민 원 인
계	2 건
1	배산택지내 우․오수 관로설치	점용허가( ‘14.03.19.)	㈜제일건설
2	배산 및 남부택지 내 가스배관설치	점용허가( ‘14.06.10.)	전북에너지서비스(주)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 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17
취 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	4	본인의 원에 의함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2	본인의 원에 의함
	복구의무면제신청	1	본인의 원에 의함
	토석채취허가	10	본인의 원에 의함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일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천원)	계약자	납품 일자	공사 기간	변경사유
계	3건	899,000	636,667
2014.06.26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200,000	당초30,620 변경34,595 (증3,975)	세창산업(주)	2014.07.01	‘14.05.23 ~‘14.07.01	-폐기물 수량 변경 ․폐콘크리트 (998톤 → 1,272톤) ․혼합폐기물 (182톤 → 210톤)
2014.12.23	2014함라산명품숲길 조성사업	199,000	당초144,380변경169,378 (증24,998)	익산산림 조합	2015.1.30	‘14.08.01 ~ ‘15.01.30	현장여건반영 (수목 및 야생초식재 증)
2014.12.29	신용쉼터조성사업	500,000	당초400,324 변경432,694 (증32,370)	성신조경(유)	2015.06.22	‘14.11.06 ~‘15.06.22	-나무보식 등 ․왕벚나무(38주), 구절초(4,250주), 영산홍(1,920주) ․민원에 따른 운동기구 반영(4대)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공원관리계장		김 진 형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진도 (%)	비 고
18 건			1,930,377
2014춘기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10ha 재해방지 조림 10ha	‘14.03.21 ~ ‘14.04.24	43,752	100
2014큰나무 공익조림	3ha 이팝나무 1,050주	‘14.03.21 ~ ‘14.04.24	38,322	100
2014숲가꾸기사업(1차)	솎아베기등 47ha 어린나무등 18ha	‘14.05.20 ~ ‘14.08.18	75,495	100
2014년 조림지 풀베기(1차)	90ha	‘14.06.12 ~ ‘14.07.29	66,181	100
2014년 조림지 풀베기(2차)	54ha	‘14.08.28 ~ ‘14.09.04	39,207	100
2014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여산면 천호산(성치․누황), 당재산 임도, 함라산(입점, 송천)임도 파형강관매설외 9개 공종	‘14.10.29 ~ ‘15.01.28	71,625	100
2014년 함라산 명품숲길 조성사업	수목식재2종512주식재, 전망데크1개소, 수목보호대3개소 등	‘14.08.01 ~ ‘15.01.30	169,378	100
동그라미 녹색공간 조성사업	배롱나무외 16종 7,142본 황토포장 234㎡, 경계석 288m 안내판 1개, 퍼걸러 1조 등	‘14.4.25 ~ ’14.5.28	95,730	1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진도 (%)	비 고
이리자선원 녹색공간 조성사업	산딸나무외 11종 2,203본 붓꽃외 3종 2,764본 황토포장 360㎡, 경계석 600m 안내판 1개 인조화강블럭 337㎡ 장미아치 3개소 등	‘14.04.25 ~ ’14.06.25	143,655	100
도시숲조성사업	둥근소나무외 10종 2,253본, 경계석 156m 앉음벽 32m, 플랜트박스 19개, 화강석판석 352㎡ 캐노피 1개소등	‘14.05.13 ~ ’14.07.01	158,038	100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산사나무외 27종 10천본 가시오가피외 9종 13천본, 산책로 400m cctv 4대, 공원등 4대 종합안내판 1개, 벤치5개 금속재울타리 32경간 등	‘14.08.01 ~ ’15.02.25	351,644	100
전북혜화학교 녹색공간조성사업	느티나무외 10종 857본 점토블럭포장 44㎡ 미끄럼방지포장 44m 안내판 1개, 벤치 3개 경계석 설치 127m 등	‘14.10.13 ~ ’14.12.01	40,000	100
여산면 가람로(1구간) 가로수 식재공사	청단풍 180본	‘14.04.23 ~ ’14.5.23	41,034	100
여산면 가람로(2구간) 가로수 식재공사	청단풍 180본	‘14.04.23 ~ ’14.05.23	40,536	100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사업	25.66 ha	‘14.09.23 ~ ‘14.11.21	58,180	100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주택5동 및 창고6동 철거 (폐콘크리트 : 998ton, 혼합폐기물 : 182ton)	‘14.05.23 ~ ’14.07.01	34,595	100
신용쉼터조성사업	수변쉼터조성 (A=12,938㎡)	‘14.11.06 ~ ’15.06.22	432,964	30
보삼말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설치	A = 220㎡ t = 95 mm	‘14.04.02 ~ ‘14.05.01	30,041	100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 법 적 근 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임업진흥 재정지원)

□ 익산시 보조금조례 제5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선 정 기 준

□ 산림작물 임업인(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보조되는 수목원을 지정하여 배정함

□ 집 행 내 역

□ 사업대상자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대 상 자	보조결정액	집 행 액	비 고
7 건			116,484	102,481
묘목생산(간이온실)	1동	김상우	24,000	24,000	자본보조
묘목생산(중형관정)	1공	김상우	6,000	6,000
묘목생산(저온저장고)	1동(66㎡)	김상우	33,000	33,000
표고재배사	890㎡	김홍길	19,580	19,580
관상수토양개량	3ha	소병숙	12,825	12,825
	0.32ha	김희순	1,368	1,368
표고포장박스	1 식	김홍자	3,600	3,600
	1 식	박생만	2,108	2,108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14,003	◦인건비 - 13,256 ◦일반운영비 - 747	경상보조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13,502	307,310	303,298	554,479	1,192,438	21,064
공공산림가꾸기	268,807	115,195	34,559	80,638	263,726	5,081
산불방지	794,695	192,115	118,739	473,841	778,712	15,983
이리자선원 녹색공간 조성사업	150,000	0	150,000	0	150,000	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 사고이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43,429	43,429	-
미륵산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43,429	43,429	-

□ 명시이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이월 구분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2건	580,000	136,528	443,472
명시	소라근린공원조성 (남중지구조성 계획변경결정)	80,000	69,679	10,321
명시	신용쉼터조성사업	500,000	66,849	433,15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일자	비고
산지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산림자원화 산림정보화구축 산지관리지원 배상금 등	686,757	2014.10.21.	예비비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내 시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970,910	548,328	197,147	92,535	72,615	19,890
산불방지	457,542	181,440	81,647	285	138	147	집행잔액
숲가꾸기사업	282,887	175,755	76,400	15,366	12,374	2,992	집행잔액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	10,400	8,000	2,400	9	9	0	집행잔액
산림경영계획	2,121	1,338	535	123	88	35	집행잔액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26,051	102,424	23,627	71,139	54,734	16,375	자부담30백만원 과중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3,948	2,820	1,128	739	515	224	업체정산잔액
보호수관리	2,520	0	2,520	116	0	116	집행잔액
사회적일자리 사업	23,135	20,545	2,590	150	150	0	집행잔액
미륵산산림복원 사업	35,000	35,000	0	4,599	4,599	0	집행잔액
산림서비스증진	27,306	21,006	6,300	9	8	1	집행잔액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공원관리계장		김 진 형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 건 개 요	현재까지진행상황	비 고
보험금 지급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제기 :12.2.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269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산지전용 허가 취소와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해 오던 중 약6년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이 지연복구가 되었으므로 행정 대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산지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복구 설계서가 접수되거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금 33,736천원의 지급요청은 부당하다며 보험금 부존재 확인의 본소 제기	1심 : 복구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으나 보험금청구권시효소멸, 패소 2심 : 기각 3심 : 계류중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 처분 취소 (소제기 :13.3.20)	(전자)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830	박순례 (금성채석)	▸낭산면 용기리 산33번지 일원 17,620㎡ 복구대상지에 원고는 2013. 3.15.부터 소외 (주)녹원의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을 복구물질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복구설계서 승인지에 대한 복구의 일시중단 등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하자 이에 대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또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도 신청하였음.	2013.3.21.: 심판 집행정지 기각 2013.4. 2: 소송 효력정지 기각 2013.4.15.: 효력정지 항고 2013.5. 1: 효력정지 항고 기각 2013.5.29.: 행정심판 기각 2014.12.12.: 환경부 등 사실 조회신청서를 제출
복구비예치명령처분 무효확인등 (소재기 :14.4.22)	(전자)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 1045	주식 회사 여방 (김영준)	▸피고가 2010. 10. 15. 복구비 예치명령(제1처분)은 원고가 복구의무자가 아니므로 복구비를 예치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위법 부당하여 무효이며 ▸또한, 2013. 6. 10. 피고가 원고에게 명령한 복구비 예치명령 또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의 대상임	2014.4.22.: 소송제기 2014.5.28.: 답변서제출 2015.1.14.: 준비서면제출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누323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김선두	▸익산시 어양동 510-29번지 외 7필지 위에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중 ‘행정대집행계고처분’정지신청	2013.03.05.: 접수 2014.03.13.: 종결(원고 항소 취하)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 ‘시정에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46	46
등산로 관련 민원	7	7
도시숲·가로수	2	2
공원조성(리모델링)	10	10
공원관리(시설·수목) 관련	27	27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 사 업 개 요

□ 대 상 사 업 ⇒ 5개사업  /  219ha  3종

▸큰나무가꾸기	:   27ha/49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   30ha/29백만원

▸조림지가꾸기(풀베기)	:  130ha/117백만원

▸조 림  사 업	:   32ha/145백만원

▸묘목생산 시설지원      :   3종/63백만원

□ 사  업  비 : 403백만원

□ 추 진 실 적

□ 숲가꾸기 사업 : 65ha(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90백만원

▸숲가꾸기 사업	: 65ha/90백만원

- 솎아베기 11ha,  천연림개량 36ha,   어린나무가꾸기 18ha

□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 144ha/ 105백만원

□ 조림사업 : 34ha/ 61천본/ 125백만원

▸경제수 조림 17ha/39,370본      ▸산림재해방지조림 10ha/15,000본

▸큰나무공익조림 7ha/6,795본

□ 묘목생산 시설지원 : 3종/63백만원

▸묘목생산 간이온실 1동 (768㎡)  ▸묘목생산 저온저장고 1동 (84㎡)

▸묘목생산 중형관정 1공

2.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사 업 개 요

□ 2개 사업   20명/ 230백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19명 / 214백만원

▸산림 조사단	:  1명 /  16백만원

□ 기    간 : 2014. 3.  3. ~ 11. 30.

□ 추 진 실 적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조사단 운영

▸근로인수 : 20명 / 연인원 3,472명

▸임내정리 39ha 및 산물수집 매각 96㎥, 3.6백만원(기타 잡수입)

▸사랑의 땔감나누어 주기 : 15세대/ 21톤

▸주요도로변 및 임도변 덩굴제거 20km

3.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현     황

□ 보호수 현황

▸수  종 : 16본(느티나무 11, 소나무 2, 팽나무 1, 은행나무 1, 감나무 1)

▸소재지 : 7개소(함열 1, 성당 1, 용동 1, 여산7, 망성 1, 금마 1, 왕궁 1)

▸사업비 : 15,700천원(도비 5,760  시비 9,940)

▸정비계획

- 쇠약지 영양공급 및 가지치기

- 부폐목에 대한 외과 수술 시행

□ 추 진 실 적

□ 보호수 관리 사업

▸사 업 비 : 15,700천원(도 5,760  시 9,940)

▸사업기간 : 2014.  3월 ~ 11월

▸정비내용 : 총 4본(외과수술 2본, 영양주사 등 기타정비 2본 등)

기번	수 종	소 재 지	정 비 내 용	사업기간	비고
1	느티나무	금마면 신용리(구룡마을)	외과수술,영양주사	14. 3. ~ 5.
2	소나무	망성면 어량리(하발마을)	외과수술,영양주사	14. 3. ~ 5.
3	느티나무	여산면 제남리(후석마을)	전지, 영양주사	14.10. ~ 11.
4	느티나무	왕궁면 동용리(학제마을)	전지, 영양주사	14.10. ~ 11.

4. 산불예방활동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사 업 개 요

□ 기    간 : 봄철(1. 29 ~ 6. 8.), 가을철(11. 1 ~ 12. 15)

□ 주요지역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 사 업 비 : 846백만원(국비192, 도비118, 시비536)

□ 장비보유 현황

종류 계	진화차	무인감시 카 메 라	무전기	동 력 분무기	무선국	간 이 중계국	기 타
1,551	2대	4대	98대	44대	12개소	1개소	1,390점

❋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지소 헬기보유현황 : 5대(초대형 1, 대형 3, 중형 1)

□ 추 진 실 적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설치운영 : 봄철 1.29.~ 6. 8, 가을철 11. 1 ~ 12. 19.

□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총98명)

▸산상감시(6명), 진화대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활동(92명)

□ 산불진압 합동소방 훈련 및 목조문화재 소방 훈련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체제유지 :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등 7개 유관기관

□ 산불 진화장비 추가 확보 : 등진펌프 등 3종 300점

□ 산불 취약지 사전 소각작업 : 30ha(논 밭두렁 마을 공동소각)

※ 산 연접100m이내 논․밭두렁 소각

□ 2014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 : 1건(왕궁 용화리)

5.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공원조성계장		주영석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자(사업량)	비 고
계	39,481	39,481	0	5 명
임산물생산기반 (표고재배사)	19,580	19,580	0	김홍길(890㎡)
산림작물토양개량 (관상수토양개량)	14,193	14,193	0	소병숙 (3 ha) 김희순(0.32 ha)
임산물상품화 (표고포장박스)	5,708	5,708	0	김홍자 (1 식) 박생만 (1 식)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자 확정	:  2014. 2. ~ 3.

▸농림수산심의회(2013.3.5) 의결에 근거, 예산범위내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4. 3. ~ 4.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현지 지도점검) 및 완료	:  2014. 4. ~ 10.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및 보조금 지급

6.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사 업 개 요

□ 전체 허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수 량(천㎥)	복구비예치액
채석 허가	계	15	702,260	18,940	50,130
	산림내	13	618,482	16,082	28,482
	도시내	2	83,778	2,858	21,648

□ 2014년 토석채취 변경 인․허가현황

수 허 가 자	허 가 위 치	허가면적 (㎡)	내 역
합 계	9건	403,724
태신개발	낭산 석천 산141외 6필	63,688	채석계획변경
대일개발②	낭산 낭산 산105외 필	30,408	허가면적 축소(38,219→30,408)
대일개발③	낭산 낭산 산88-1외 9필	85,458	수허가자변경(삼봉건설산업→대일개발)
SKC산업개발	낭산 낭산 산157-13외 5필	60,961	대표자변경(황정택→조성국)
대일개발①	낭산 낭산 산94-1	44,708	채석량증가(1,333,279→1,529,756)
내산석재	낭산 낭산 산151-1외 12필	111,010	채석계획변경
덕영산업사	낭산 용기 산28외 7필	42,850	채석계획변경
SKC산업개발	낭산 낭산 산157-13외 5필	60,961	대표자변경(조성국→김태훈)
황등산업	황등 황등 463-5외 28필	75,723	채석량증가(2,547,877→3,858,523)

7. 폐석산 복구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복구수량(천㎥)	복구비예치액
복구지	계	14	249,934	3,805	13,370
	산림내	13	239,450	3,346	11,954
	도시내	1	10,484	459	1,416

□ 2014년 폐석산 복구지 현황

연번	위 치			복 구 자		복 구 사 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승인일자	면적 (㎡)	수량 (㎥)	복구비 (천원)
합계			14개소				249,934	3,805,438	13,370,416
1	황등	황등	산40외 1	(주)황등산업	김종성	‘08.05.14	10,484	459,126	1,415,911
2	낭산	낭산	산39-1외 2필	(유)해동환경	김희수	‘09.04.23	31,348	919,024	1,234,365
3	낭산	용기	산81외 1필	(주)여방	김영준	‘10.12.03	13,983	80,246	420,310	대집행계획
4	낭산	용기	1374-9임		강미란	‘10.11.29	2,200	38,827	129,569
5	낭산	낭산	산95-2외 4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09.07.03	26,388	473,647	1,276,213
6	낭산	용기	산62-2외 1필	용기석산	정헌옥	‘11.02.24	5,938	14,793	72,006
7	삼기	기산	산127-1외 1	(주)은지산업	이수애	‘11.02.24	5,406	65,388	503,260
8	삼기	기산	산183-3외 12	(주)은지산업	이수애	‘11.02.24	35,096	328,876	2,278,500
9	낭산	용기	산33외 2	금성채석	박순례	‘13.03.12	17,620	323,363	1,533,749
10	낭산	용기	산60	덕천산업	조성삼	‘08.04.30	8,727	219,971	47,006	대집행계획
11	낭산	낭산	산109	(유)성일실업	김운식	‘09.09.01	36,824	381,610	1,974,450
12	함열	흘산	산11-3외 3필	왕산석재	정중희		23,980	184,742	235,727	대집행계획
13	낭산	용기	산60-3외 8필	(유)덕영산업사	유기정	‘14.06.11	2,890	12,159	108,500
14	낭산	낭산	92-1외 9	(유)신한산업	최규익	‘14.9.01	29,050	303,666	2,140,850

8. 산지전용, 일시사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서 창 식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계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허 가		협 의		신 고		신 고		허 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16	328,628	10	45,672	93	261,570	1	63	10	21,283	2	40

□ 산지전용 읍면동별 현황

1. 함열읍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3,261	3,044
전용 협의	2014.05.14 ~2015.04.30	(유)태호 에너지	함열	석매	79-17	397	397	태양광 발전시설
전용 협의	2014.06.25 ~2015.05.31	배금애	함열	와리	164-4	300	300	제1종근생 (소매점,찻집)
전용 협의	2014.12.08 ~2015.12.31	방극철	함열	석매	144-4 외 1필	2,564	2,34	태양광발전소 및진입로

2. 오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71	71
전용 협의	2014.02.10 ~2015.12.31	이희숙	오산	장신	885-158	71	71	단독주택

3. 황등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4,478	4,478
전용 협의	2014.04.17 ~2014.12.30	류연식	황등	율촌	486-127	301	301	태양광 발전시설
전용 협의	2014.07.16 ~2016.06.30	(유)엔에스 이앤지 대표이혜정	황등	황등	산78	1,573	1,573	공장시설 (금속구조재 제조업)
전용 협의	2014.10.21 ~2015.08.31	문창현	황등	동연	673	2,604	2,604	개간사업

4. 함라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7건				12,194	11,041
전용 협의	2014.01.29 ~2014.12.30	윤상학	함라	신대	산137-1	4,301	3,875	개간사업
전용 협의	2014.03.03 ~2016.01.31	최인자	함라	함열	산41-15 외 1필	1,398	1,398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3.02 ~2015.12.31	오은석	함라	함열	산41-10	789	789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4.02 ~2016.11.30	백승현 외 1	함라	함열	724-19	826	826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4.08 ~2016.12.31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함라	함열	산31-19	1,828	1,101	함라한옥 체험단지
전용 협의	2014.07.01 ~2015.05.31	이순금	함라	함열	724-5 외 1필	1,403	1,403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8.28 ~2016.08.30	배경진 외 1	함라	금성	547-26	1,649	1,649	단독주택

5. 웅포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4건				90,698	10,248
전용 협의	2014.02.04 ~2014.12.31	김동현	웅포	입점	산4	4,938	1,441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허가	2014.08.26 ~2016.08.31	평택임씨 유당공파 서구종중 대표임낙창	웅포	입점	517-2 외 2필	65,239	2,000	종중자연장
전용 협의	2014.09.15 ~2017.06.30	주영산	웅포	맹산	산42	6,149	6,149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4.10.16 ~2015.12.31	전회수	웅포	입점	산86-1	14,372	658	축사

6. 낭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7건				100,338	53,165
전용 협의	2014.01.20 ~2015.12.31	김산배	낭산	낭산	산146-1 외 2필	23,779	4,760	제2종근생 (사무실)
전용 협의	2014.04.02 ~2015.04.30	(유)한율	낭산	용기	산120-1	13,885	13,885	발전시설 (태양광)
전용 협의	2014.07.04 ~2015.12.31	심성보	낭산	용기	산123-16	17,143	4,950	건축자재 야적장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9.22 ~2015.03.30	㈜스타	낭산	용기	391-1	17,147	17,080	태양광발전소
전용 허가	2014.09.30 ~2015.01.31	(유)대일개발 대표 김기동	낭산	낭산	96-2 외 3필	20,823	7,877	크랏샤장 확장
전용 협의	2014.11.07 ~2015.10.31	에코쏠라	낭산	삼담	81-24	1,623	1,623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4.11.11 ~2015.12.31	박순자	낭산	용기	산62-2	5,938	2,990	창고

7. 망성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357	357
전용 협의	2014.05.02 ~2014.12.31	오창환	망성	장선	446-11	357	357	단독주택

8. 여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4건				65,582	16,876
전용 협의	2014.01.08 ~2016.12.31	박길용	여산	여산	665-15	3,174	1,378	단독주택 및진입로
전용 협의	2014.01.16 ~2015.06.30	나으뜸태양광 발전소 대표나으뜸	여산	여산	10-4	52,535	6,055	태양광 발전소
전용 협의	2014.03.02 ~2016.12.31	윤길우	여산	태성	산3-8	9,213	9,213	의료시설 (요양병원)
전용 허가	2014.10.13 ~2015.12.31	육군 부사관학교	여산	제남	산55-10	660	230	군사시설 (화장실)

9. 금마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5건				22,614	10,346
전용 협의	2014.01.16 ~2016.01.31	(유)태웅 건설	금마	서고도	562-14	4,152	2,098	창고 및 사무실
전용 협의	2014.01.21 ~2015.12.31	김진욱	금마	서고도	283-5 외 1필	1,170	996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3.27 ~2015.01.31	서정식	금마	신용	산66-6	1,190	650	농가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4.03 ~2015.12.31	이성규	금마	서고도	283-1 외 1필	2,323	843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4.03 ~2015.12.31	김봉원	금마	서고도	283-4	1,673	585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4.03 ~2015.12.31	고명화	금마	서고도	283-2	429	429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4.21 ~2015.04.30	이수미	금마	용순	680-3 외 3필	4,170	569	제2종근생 (소매점)
전용 협의	2014.05.14 ~2015.03.31	유옥임	금마	기양	산75-10 외 1필	887	526	농가주택
전용 협의	2014.06.13 ~2016.06.30	(유)태웅 건설	금마	서고도	562-15	2,054	2,054	건축자재 야적장
전용 협의	2014.07.16 ~2015.06.30	노영환	금마	신용	522-62	147	57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7.16 ~2015.12.31	김봉원	금마	서고도	283	1,170	556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8.18 ~2015.12.31	김봉원	금마	서고도	283-4	1,673	365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10.23 ~2015.12.31	이영옥	금마	서고도	452-25	228	228	창업공장 (기타적제 판제조업)
전용 협의	2014.10.28 ~2015.09.30	박천택	금마	신용	676-7	1,148	190	단독주택 진입로
전용 협의	2014.11.13 ~2015.09.30	백승연	금마	서고도	산33-11	200	200	단독주택

10. 왕궁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3건				257,560	115,834
전용 협의	2014.01.15 ~2015.12.31	조정화	왕궁	온수	405-24 외 1필	5,613	1,603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1.29 ~2016.02.29	케이원 산업㈜	왕궁	쌍제	554-12 외 1필	29,721	548	창업공장 (금속조립 구조재)
전용 협의	2014.02.03 ~2016.02.29	삼호 건설산업㈜	왕궁	쌍제	554-12	13,247	8,062	창업공장 (금속조립 구조재)
전용 허가	2014.03.02 ~2016.01.31	익산모던영농조합법인	왕궁	광암	250-13 외 1필	33,192	22,260	유리온실
전용 협의	2014.04.16 ~2016.02.28	마마영농 조합법인	왕궁	동용	산60-6 외 2필	12,651	4,444	제2종근생 (제조업소)
전용 협의	2014.05.22 ~2015.12.30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생교회	왕궁	구덕	산193-88	8,962	3,002	종교시설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06.13 ~2014.07.30	양경향	왕궁	온수	536-16	34	34	단독주택 부지확장
전용 협의	2014.06.25 ~2016.05.31	김한준	왕궁	온수	536-13 외 1필	2,827	1,314	종교시설 및진입로
전용 협의	2014.08.01 ~2015.06.30	노기헌 외 4	왕궁	구덕	산67-5	9,620	8,850	개간사업
전용 협의	2014.08.07 ~2015.12.31	김하은	왕궁	온수	405-35	800	800	제1종근생 (소매점)
전용 협의	2014.10.01 ~2024.09.30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왕궁	동촌	산19-12 외 36필	105,045	38,032	익산국가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전용 협의	2014.08.22 ~2015.08.31	유영순	왕궁	도순	23-1	4,097	1,798	버섯재배사 및 진입로
전용 허가	2014.10.02 ~2015.04.30	㈜오목	왕궁	구덕	4-25	1,048	1,048	태양광발전소
전용 허가	2014.10.02 ~2015.04.30	㈜오목	왕궁	구덕	4-26	1,035	1,035	태양광발전소
전용 허가	2014.10.02 ~2015.04.30	㈜오목	왕궁	구덕	4-28 외 3필	2,555	2,555	태양광발전소
전용 허가	2014.10.02 ~2015.03.30	㈜오목	왕궁	구덕	4-29	1,144	1,144	태양광발전소
전용 허가	2014.10.02 ~2015.03.30	㈜오목	왕궁	구덕	4-30	1,198	1,198	태양광발전소
전용 신고	2014.10.07 ~2015.01.31	왕궁생강 영농조합법인	왕궁	흥암	316-6	63	63	농업용창고
전용 협의	2014.10.08 ~2016.10.31	신평산업㈜	왕궁	흥암	558-11	271	271	공장시설확장 (부품제조업)
전용 협의	2014.10.27 ~2015.09.30	최종대	왕궁	동촌	345-6	3,999	500	제2종근생 (종교집회장)
전용 협의	2014.11.26 ~2015.04.30	전주최씨 감무공파 장사랑 동면종중	왕궁	동봉	산25-41	4,165	1,000	종중자연장
전용 협의	2014.12.18 ~2017.01.31	㈜하나이엔지	왕궁	쌍제	557-3 외 1필	6,421	6,421	창업공장 (차체및특장차제조업)
전용 협의	2014.12.19 ~2017.01.31	㈜승보개발	왕궁	쌍제	557-1	9,852	9,852	창업공장 (금소조립구조재제조업)

11. 춘포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2,703	2,703
전용 협의	2014.12.04 ~2015.06.25	오옥경 외 2	춘포	천서	12-7 외 3필	2,703	2,703	태양광발전소 및진입로

12. 삼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6건				67,633	14,909
전용 협의	2014.03.17 ~2016.12.31	윤미숙	삼기	용연	571-44	3,384	3,384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4.17 ~2016.01.30	최용문	삼기	서두	738-24	2,545	897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4.04.17 ~2016.01.30	김정옥	삼기	서두	738-24	2,545	715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4.04.17 ~2016.01.30	김공영	삼기	서두	738-24	2,542	4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4.04.17 ~2016.01.30	문승호	삼기	서두	738-24	2,542	56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4.04.17 ~2016.01.30	문승호	삼기	서두	738-24	2,542	873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4.05.02 ~2016.03.31	한계숙	삼기	기산	242-1 외 1필	10,333	1,269	단독주택 및진입로
전용 협의	2014.05.02 ~2016.04.30	이선영	삼기	기산	242-1	4,581	335	제2종근생 (사무소)
전용 협의	2014.05.02 ~2016.01.30	김미라	삼기	기산	242-1	4,581	672	제1종근생 (소매점)
전용 협의	2014.05.02 ~2015.12.30	진근섭	삼기	기산	242-1	4,581	609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5.02 ~2015.05.31	박희준	삼기	기산	242-1	4,581	593	제1종근생 (소매점)
전용 협의	2014.05.02 ~2017.04.30	박길선 외 1	삼기	기산	242-4	4,581	718	제2종근생 (사무소)
전용 협의	2014.07.01 ~2015.05.31	문진성 외 1	삼기	간촌	683	3,306	831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4.11.14 ~2015.11.30	한계숙	삼기	기산	242-1	4,581	438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12.11 ~2016.11.30	김옥란	삼기	용연	171-1	5,204	1,785	동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4.12.11 ~2016.11.30	김은중	삼기	용연	171-1	5,204	1,730	동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13. 동산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94	94
전용 협의	2014.09.12 ~2016.08.30	서홍원	동산		400-11	94	94	단독주택

14. 모현동1가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449	439
전용 협의	2014.09.04 ~2016.07.31	홍용기 외 1	모현		799-15	449	439	제2종근생 (사무소)

15. 송학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802	734
전용 협의	2014.05.16 ~2016.12.31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송학		235-25 외 3필	802	734	KTX 서부역사 진입로확장공사

16. 영등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51,275	26,592
전용 협의	2014.03.02 ~2016.01.31	김성혁	영등		538-4	139	139	제2종근생 (음식점)
전용 협의	2014.10.15 ~2015.12.31	익산시청 (도시공원과)	영등		산140 외 6필	51,136	26,453	도시계획시설 (소라근린공원)

17. 어양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11,428	8,361
전용 협의	2014.02.21 ~2015.02.28	유윤자	어양		885-158	115	115	제2종근생 (사무소)
전용 허가	2014.10.21 ~2015.01.31	익산문화 관리㈜	어양		55-1 외 2필	6,325	6,32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전시장)
전용 협의	2014.11.13 ~2016.10.31	유필식	어양		285	4,988	1,921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및진입로

18. 덕기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6,652	6,652
전용 협의	2014.07.18 ~2014.12.31	김영배	덕기		192-10	4,961	4,961	건축자재 야적장
전용 협의	2014.07.23 ~2016.06.30	김현회	덕기		636-12 외 1필	748	748	노유자시설
전용 협의	2014.10.01 ~2015.10.31	조미자	덕기		산198-3	943	943	주차장

19. 석왕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6,752	6,752
전용 협의	2014.02.13 ~2015.12.31	이점숙	석왕		158-203	800	800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4.05.28 ~2015.05.31	연안이씨지평공파종종(2)	석왕		236-12	2,976	2,976	제1종근생 (소매점)
전용 협의	2014.05.28 ~2015.05.31	연안이씨지평공파종종(1)	석왕		236-34	2,976	2,976	제1종근생 (소매점)

20. 은기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18,673	4,101
전용 협의	2014.05.14 ~2015.04.30	향린자연치유생활협동조합	은기		57-19 외 1필	17,824	3,531	단독주택 및진입로
전용 협의	2014.09.02 ~2015.08.31	향린자연치유 생활협동조합	은기		57-19	849	570	제1종근생 (휴게음식점)

21. 부송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10,800	10,508
전용 협의	2014.04.14 ~2015.02.28	최병선	부송		231-54	331	331	단독주택 (다가구)
전용 협의	2014.05.08 ~2016.09.30	전라북도 교육감	부송		산31-16 외 5필	8,123	8,123	전북과학 교육원
전용 협의	2014.05.20 ~2015.05.31	㈜옥수	부송		157-47 외 3필	2,346	2,054	제1종근생 및 단독주택, 진입로

□ 사유림 벌채허가 현황

일 자	임야 소재지			지적(ha)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면	리	번지		면적(ha)	재적(㎥)
합 계				127.43	76.65	11,043.3
‘14. 01. 02	함열	다송	산17-1	1.94	0.50	37.12	황호본
‘14. 01. 06	함열	흘산	산45	5.53	1.80	341.63	류익선
‘14. 01. 06	함라	신목	산177-12	0.80	0.80	122.27	장준세
‘14. 01. 06	여산	여산	산38	2.25	2.08	295.21	김병천
‘14. 01. 06	함라	신목	산177-1	0.45	0.40	65.45	장 현
‘14. 01. 07	망성	어량	901-34임	0.93	0.90	141.71	박희영
‘14. 01. 07	망성	무형	1222-5임	0.25	0.12	3.35	김양연
‘14. 01. 07	여산	호산	산21-1	4.16	3.13	385.01	송보현
‘14. 01. 14	웅포	제성	산32	1.70	1.70	331.04	신미숙
‘14. 01. 17	왕궁	동봉	산1-2	7.15	2.00	291.83	조이식
‘14. 02. 11	웅포	입점	산4	0.24	0.24	5.98	김동현
‘14. 02. 12	여산	원수	산52-1	2.00	2.00	468.05	임문규
‘14. 02. 12	성당	두동	산48-1	0.40	0.40	64.93	박홍순
‘14. 02. 24	웅포	제성	산67-6	0.80	0.80	128.34	김현관
‘14. 03. 04	여산	원	산93-1	2.00	2.00	350	윤동기
‘14. 03. 06	여산	두여	산81	0.25	0.25	17.80	김안진
‘14. 03. 06	웅포	맹산	산14-1	0.14	0.14	1.91	서승훤
‘14. 03. 31	여산	원수	산33-1	5.60	1.60	327	윤동기
‘14. 03. 31	왕궁	온수	산74	5.60	1.60	327	고홍근
‘14. 04. 07	용안	용두	산47-1	0.07	0.03	4.53	오금옥
‘14. 06. 12	웅포	제성	산56	0.27	0.10	6.16	김현관
‘14. 08. 08	황등	동연	673임	0.25	0.25	27.26	문창현
‘14. 09. 05	여산	원수	산35-1	0.55	0.40	45.00	윤동기
‘14. 09. 05	여산	원수	88-71임	3.90	3.00	434.00	윤동기
‘14. 10. 13	여산	원수	산90-2	0.15	0.15	19.36	김광재

일 자	임야 소재지			지적(ha)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면	리	번지		면적(ha)	재적(㎥)
‘14. 10. 13	용동	대조	566-9임	0.15	0.15	26.60	전순용
‘14. 11. 07	여산	태성	산99-1	6.03	5.00	569.98	박범규
‘14. 11. 10	웅포	제성	산153	1.14	0.60	48.65	김선규
‘14. 11. 13	여산	제남	산73	7.15	4.00	515.24	박범규
‘14. 11. 17	웅포	입점	산39	25.59	3.00	257.28	익산산림조합
‘14. 11. 19	왕궁	용화	산30-1	2.20	2.00	455.14	이봉주
‘14. 11. 19	왕궁	용화	산25	2.20	2.00	402.46	이봉주
‘14. 11. 20	여산	두여	산184-1	0.36	0.36	40.64	홍순기
‘14. 12. 03	여산	두여	산170-13	0.80	0.80	155.96	문병래
‘14. 12. 09	왕궁	도순	산16-1	3.00	2.70	369.8	익산산림조합
‘14. 12. 12	웅포	제성	산119-2	0.70	0.60	48.81	익산산림조합
‘14. 12. 12	여산	원수	산172-6	5.39	5.00	785.30	이한상
‘14. 12. 12	여산	원수	산143-1	1.50	1.50	243.77	이한상
‘14. 12. 16	왕궁	용화	산16	2.00	2.00	275.09	소재성
‘14. 12. 16	왕궁	용화	산31-1	2.24	2.00	307.56	소재성
‘14. 12. 16	왕궁	용화	산9-3	2.00	2.00	255.63	소재성
‘14. 12. 23	왕궁	동촌	산47-1	4.30	4.05	541.77	최씨종중
‘14. 12. 23	여산	태성	산9	3.40	3.00	377.06	익산산림조합
‘14. 12. 24	여산	원수	산168-1	2.90	2.50	235.37	조성수
‘14. 12. 29	웅포	고창	산38-2	2.00	2.00	300.25	김현배
‘14. 12. 30	여산	태성	산196-1	5.00	5.00	589.00	이희준

□ 사유림 임산물 굴취허가 현황

연번	허가기간	임야 소재지			지적(㎡)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읍면동	리	번지		본수	면적(㎥)
합 계				1건		11	99
1	2014.02.28 ~2015.02.27	함열	용지	80임	2,598	11	99	최백규

9.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

(단위 : 건, ㎡, 천원)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허 가			협 의			신 고			허 가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10	62,522	274,686	55	158,120	1,025,370	2	47,445	11,46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3	304	82	302	1	2
국 세 입	83	274	82	272	1	2
시 세 입	83	30	83	30

10. 임도시설 및 등산로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지관리계장		조 웅 연	□

□ 사 업 개 요

□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 업 비 : 84,619천원〔광특 59,234(70%), 시비 25,385(30%)〕

▸사업내용 : 측구정리, 배수관매설, 사리부설등

□ 등산로 관리(숲길조성)

▸사 업 비 : 199,000천원〔광특 99,500(50%), 시비 99,500(50%)〕

▸사업내용 : 수목식재, 측구정리 등

□ 추 진 실 적

□ 2014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조경분야)

▸위    치 : 여산면 천호산(성치,누황), 당재산, 함라산(입점, 송천) 임도

▸사 업 비 : 71,625천원

▸공사기간 : 2014. 10. 29. ~ 2015. 1. 28.

▸시 공 자 : 익산산림조합

▸주요공종 : 측구정리(12,367m), 배수관(파형강관 D800mm) 매설, 차량대피소(B=5.0m, L=12m, 2개소),콘크리트포장(20m) 외 6개 공종

□ 2014년 함라산 명품숲길 조성사업(토공분야)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입점임도

▸사 업 비 : 169,378천원

▸공사기간 : 2014. 8. 1. ~ 15. 1. 30.

▸시 공 자 : 익산산림조합

▸주요공종 : 산벚나무 외 2종 512주 식재, 전망데크 1개소, 수목보호대 3개소 등

11.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푸른숲조성계장		박 우 성	□

□ 현      황

□ 가로수 노선별 현황

구 분	구 간	노선길이(㎞)	본 수	비 율	비 고
계	124	344	43,716	100	관목 (134,550)
시내구간	98	245	30,797	70
시외구간	26	99	12,919	30

□ 가로수 수종별 현황

구 분	합계	왕벚	은행	이팝	배롱	메타 세콰이아	팽	버즘	느티	무궁화 외 9종
본수	43,716	13,892	6,396	6,229	5,312	4,018	2,036	1,288	1,258	3,287
비율(%)	100	32	15	14	12	9	5	3	3	7

□ 추 진 실 적

□ 가로수 조성 및 보식사업 : 6개 사업 159,256천원

▸인화동 가로화단 조성공사(0.3㎞, 남천)	: 2,030본/21,931천원

▸여산면 가람로(1구간) 가로수 식재공사(1.5㎞, 청단풍) :  180본/ 41,034천원

▸여산면 가람로(2구간)가로수 식재공사(1.5㎞, 청단풍) :  180본/ 40,536천원

▸여산면 가람로(3구간)가로수 식재공사(1.0㎞, 청단풍) :  120본/ 27,866천원

▸함열 상지원 가로수 조성공사(0.3㎞, 메타세콰이어) :   33본/  8,954천원

▸2014년 가로수 보식사업(0.2㎞, 반송외1종)  :  732본/ 18,935천원

□ 가로수, 교통섬 및 녹지대 관리(인건비 및 재료비 등) : 128,000천원

▸가로수 가지치기, 수벽전정, 녹지대 예취 및 풀메기등

1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
작성자	:	공원관리계장		김 진 형	□

□ 관 리 현 황

□ 공 원

구 분	개 소	면적(㎡)	비고
계	70	2,164,617
근린공원	29	2,017,575
어린이공원	33	70,697
소공원	6	32,591
주제공원	2	43,754

□ 녹 지

구 분	개 소	면적(㎡)	비고
계	47	338,654
완충녹지	43	297,034
경관녹지	4	41,620

□ 추 진 실 적

□ 공원·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화장실 청소(1일 2회) 등 공원 환경정비	:    7명 /  117,038천원

▸수목관리(전지, 병해충방제, 기타) 및 제초관리   :  40명 /  403,792천원

□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 25건 / 45,540천원

▸공원등 자동점멸기 수리, 공원등 램프 수리, 공원등주 설치, 기타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 등

□ 일반시설물 관리 : 114건 / 417,355천원

▸배수시설정비,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 운동시설물 설치, 기타 노후시설물 정비 등

13.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
작성자	:	공원조성계장		주 영 석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13.7.22.)으로 자연마당으로 변경 추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영등동 산140번지 일원(소라산 일원)

□ 사 업 량 : 생태공원 42,254㎡

□ 사 업 비 : 11,362백만원(토지매입비(시) 8,362 / 시설비(국) 3,000)

□ 사업내용 : 자연생태숲, 산책로, 생태습지, 체험관 등

□ 사업시행 : 환경부(시공사 : ㈜송림에코원)

□ 사업기간 : 2008. 10. ~ 2015. 12.

□ 추 진 실 적

□ 공모사업 선정	: 2013. 7.

▸시설비(3,000백만원) 전액 국비사업

□ 문화재 시굴조사	: 13.12. ~ 2014. 2.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 2013. 1. ~ 2014.12.

▸토지 36필지 42,254㎡ 중 30필지 37,093㎡ 매입(87.78%)

□ 지장물 철거 및 페기물 처리	: 2014.5. ~ 2015. 2.

▸주택 10동 중 5동, 창고 6동 중 6동 철거(68.75%)

□ 공사착공	: 2014. 11.

▸사업시행 : 환경부(시공사:(주)송림에코원)